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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기초한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연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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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해석해 주는 경우가 없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심지어 무선통신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분들도 매우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기술분야가 아닌 법률적 분야라 그런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간이무선국의 경우, 쉽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규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을 위반 가능성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간이무선국의 경우, 아마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므로, 쉽게 사용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실제 사용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 법률에 따른 유효기간을 쉽게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법규 변화가 없을 때에는 연장 허가 등 모든 문제가 일상적이고 습관적임에 따라 법규위반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사용종료 법규가 이미 사전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 쉽게 간과한 것들이 차후에 예상치 못한 과태료,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유효기간 경과하여,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허가받지 않고 무선국을 사용한 것이 되므로 전파법 제8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디지털 사용하여야 하는데 기존아날로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허가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전파법제90조에 따른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중인 무전기가 언제까지 아날로그 사용이 가능한지, 언제 디지털로 변경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매를 할 경우에도 이를 이해하면 2중 구매로 비용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번 시행령 제123 1항제112호에 따른 간이무선국등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가 2014 72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2014 72일 등록된 간이무선국은 이공일팔 1230일 이전에 재허가를 받을 경우는 무전기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아날로그 전파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4 7 2일 이후에 처음 등록된 무선국은 5년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면, 디지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4 7 30일 등록한 무선국은 2019 7 29일까지 아날로그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재허가가 될 수 없으므로 디지털로 사용을 하여야 하므로 사용무전기가 아날로그만 가능할 경우에는 디지털 무전기 구매를 하여 새로이 허가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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