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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의 법적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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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간이무선국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므로 유효기간 제한이 없는 것 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 못된 것 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 36조는 모든 무선국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ㆍ선상 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

     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 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ㆍ항공국      ㆍ고정국ㆍ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 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       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ㆍ무선항행국ㆍ비상위치지시 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       탐지국: 5년 

 

2의2. 방송국: 5년. 다만,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으로서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

       (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3년으 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 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 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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